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 대상, 세부내용 ,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

현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내 집마련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이용대상, 세부내용, 그리고 철회 및 유의사항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혜택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전부 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이용 대상

 □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•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•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)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•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•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  •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•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•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• 5. (소득) 5천만 원(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) 이하인 자
•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•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  
    •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    •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    •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  •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• 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  •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

• 9. (중소기업)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① 중소기업 취업자
  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(단, 소속기업이 대기업, 사행성 업종,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,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)
  •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‘청년전용 창업자금’, 기술보증기금의 ‘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’, 신용보증기금의 ‘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’, ‘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’ 지원을 받고 있는 자

세부 내용

 □ 신청시기

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 □ 대상주택

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 □ 대출한도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• 1. 호당대출한도
  • 1억 원
•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•  ① 신규계약 -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•  ② 갱신계약 - 전세금액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• 3. 담보별 대출한도
•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•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•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□ 이용기간
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 □ 상환방법 - 일시상환

 □ 대출금지급방식 -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 □ 대출취급영업점 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 □ 중도상환수수료 - 없음.

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

 □ 대출계약 철회

•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  
  • 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• 2) 대출계약체결일
  • 3) 대출실행일
  • 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  • 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•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 □ 유의사항

•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•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•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
•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,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
•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
이 정보를 통해 올바르게 알고 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